■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무엇인지 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br /> <br />[김광삼] <br /> 특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 특히 도주 염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일부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인 강의구랄지 그다음에 경호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범죄행위도 보면 비화폰과 관련된 삭제 지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에 중점을 두고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양측이 다량의 PPT까지 준비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나와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을 소명할 것으로 보이죠? <br /> <br />[김광삼] <br />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속심사 때도 마찬가지고 구속취소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일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br /> <br /> <br /> 그렇다면 발언 시간이나 발언 기회나 이런 건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겁니까? <br /> <br />[김광삼] <br /> 판사가 일부 제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많은 제지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특검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나 주장도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08523623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